법령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70년

1. 서울고법 1970. 4. 22. 선고 69나1466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75]
   퇴직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11. 14. 선고 66다2271 판결
  [퇴직금][집15(3)민,292]
   퇴직금
   민사소송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1963년

3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3누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9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